|
|
|
|
|
 HOME > 리포트논문 > 일반리포트 > 상세보기 |
|
|
|
|
|
|
|
|
 제목 |
중국 국영기업 개혁 |
|
| 분류 |
일반리포트 > 사회과학 |
작성일 |
2007.10.08 |
|
| 판매가격 |
1,300  |
다운/조회 |
0 / 2356 |
|
| 작성자 |
campus   |
평점 |
0
|
|
|
| 키워드 |
|
|
|
|
 |
|
목차-
<서론> 중국 국유기업의 개념
<본론>
1. 중국 국유기업의 문제점
1.1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1.2 국유기업 비효율성의 원인
2. 주식제 도입
2.1 주식제 개혁의 현황
2.2 주식제의 시도와 발전
2.3 주식제 도입의 평가와 전망
3 .국유기업의 합병
3.1 조대방소抓大放小정책의 추진
4. 국유기업 개혁의 어려움
5. 중국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서 문제점들
<결론>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
|
 |
|
|
○ 중국 국유기업의 개념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하의 사회로서, 사회주의체제로 국가가 운영되는 사회이며 따라서 기업자체도 전 인민의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시장경제하의 기업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국유기업이었고 사영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1978년 모택동의 지휘 하에 시작된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소유지분의 구성에 따라 여러 형태의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영기업이 등장하여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관리정책은 대부분이 국유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이르러 수많은 주식회사 또는 합작회사 형태의 기업도 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 등장에 따른 제도와 법률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 국유기업은 개방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업의 형태이다. 예전의 국유기업은 국가가 그 기업의 경영자 선임, 경영권, 이익, 손해 등에 대한 처분권과 책임을 지었지만 현재는 그 의미가 약간 바뀌어져있다. 현재 국유기업의 개념은 1993년 개정된 중국경제법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국유기업의 재산은 전 인민의 소유에 속한다. 국유기업의 전 재산은, 국가가 직접 투자하여 형성한 재산, 은행대출로 형성한 재산, 기업이 유보 사용한 재산으로 형성한 재산 등을 포함하여, 전 인민의 소유에 속하고 국가는 인민을 대표하여 통일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국유기업으로 하여금 경영관리를 하게 한다. 둘째, 국유기업은 국가가 수여하여 경영,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경영권을 가진다. 그 경영권은 점유권, 사용권 및 법에 의거한 처분권을 말한다. 국가는 경영관리권을 수여한 기업에 대하여 사회재분배자금을 위한 세금과 이윤이외에는 직접 간섭해서는 안되며, 임의로 무상조달을 할 수 없다. 셋째, 국유기업은 국가가 수여하여 경영,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경영책임제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국유기업은 정부의 주관 부서의 결정에 근거하여, 또 기업자신의 실제상황에 따라 자산증식을 위한 권한을 가지며, 국가가 수여하여 경영,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청부, 임대, 주식 등 여러 가지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넷째, 국유기업은 국가가 수여하여 경영, 관리하는 자산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국유기업은 국가가 수여하여 경영,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에 따라 독립적인 재산권을 가지며, 이 재산으로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국가가 국유기업을 대신하여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섯째, 국유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국유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 혹은 유관 부서에 허가를 신청한 후 공상행정 관리 부서에 심사비준사항을 등기하여,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발부 받아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허가된 범위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을 하는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명의로 민사활동에 참가하고, 민사의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민사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이 국유기업은 국가가 지원을 해주지만 경영상의 책임과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되어있고, 국유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국가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유기업은 어떤 기업이라는 것이다라는 명확한 개념을 잡는 것은 좀 어렵고 국가의 지원, 경영자 선임권 등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경영의 책임은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다. |
|
 |
|
|
본 연구는 중국 국영기업 개혁에 대하여 조사 하였습니다. |
|
 |
|
| 분량 |
11 페이지 |
저작년도 |
2007 년도 |
원저작자/출처 |
|
|
|
|
|
|
|
|
 |
|
 댓글 0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 |
|
|
|
|
|
|
|
|
| 0 /1000byte |
 |
|
|
|
|
|
|
|
|
|
|
|
|
: MS Excel 2007
: MS Powerpoint 2007 
: MS Word 2007 
: 한글뷰어 2007
: Adobe Acrobat Reader 
: DWG Viewer 
: Autodesk Inventor View 
대표이사 : 김현주